2007년 음악 시장의 전체 규모를 4300억원으로 봤을 때 이중 휴대폰 통화연결음과 벨소리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00억원 대(디발협 자료)로 전체 음악 시장규모의 반을 차지한다.
- 이데일리 기사 중 발췌

류한석 님의 블로그에 본 기사.

우연찮게도 지난 토요일 있었던 CC Korea 신규 자원활동가 2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내 블로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
(관련글: 싸이뮤직, 일 1억5천만원 매출, 불끈캠페인에 대한 단상)

저작권법을 강조하는 거대 기업들-혹은 거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창작에 대한 댓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뻔히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절실히 공감한다. 나도 미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사람이고, 내 주위에는 여전히 창작과 관련된 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 하지만, 정말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있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여러 군데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덧: 내 지인 중에는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가수도 포함되어 있고, 가수 매니저도 있다. 심지어 내 형도 연예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 물어보라. 정말로 저작권법이 창작자에게 보상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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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11:17 2008/07/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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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te at 2008/07/22 20:15
글쎄요...

저작권법은 창작자, 저작권자의 보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기 보다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 및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허락이라 함은 곧 유통 및 소비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저작권자의 보상을 위해서는 이 계약을 잘 해야 할 터인데, 온라인 음악의 경우를 보면, 시장이 처음 생겨날 때, 저작권자들이 이 시장의 가능성을 몰라본 나머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오프라인 시장이 가라앉은 마당에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이통사들이 컨테츠 사업을 수직 계열화해서 음원저작권자의 단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사업자들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mindfree 
wrote at 2008/07/23 14:51
말씀하신대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 물론 처벌 혹은 배상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들을 보면 권리에 대한 침해를 당해서 그것을 법에 호소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자주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어린 아이의 재롱을 담은 동영상에 공교롭게도 프린스의 곡이 하나 들어갔는데(그 집안에서 그 음악을 틀고 있었겠지요) 곡의 저작권자가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해서 현재 소송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봐야 할까요?

온라인 음원 시장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반회사 혹은 연예기획사들이 시장의 미래를 못 읽은 탓에 이런 계약이 성립된 측면도 분명 있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작자보다 저작인접권자들이 더 큰 파워를 갖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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